美·걸프국, '호르무즈 개방' 안보리 결의 재추진…"이란 불응시 제재"

美국무 "호르무즈 결의안,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보여줄 시험대"

호르무즈 해협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바레인과 걸프 지역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란에 선박 공격과 기뢰 부설,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설치한 기뢰의 위치를 공개하며 제거 작업과 인도주의 통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결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안건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했다. 다만 제재와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틀은 유지해 압박 수단은 남겨뒀다.

결의안은 이란의 최근 휴전 위반 의혹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를 폐쇄·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협 봉쇄로 구호품과 비료 등 필수 물자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란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다시 회의를 열어 제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은 오는 8일까지 초안을 회람한 뒤 다음 주 표결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모두가 이것이 다시 거부권에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문구를 약간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부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나는 이것이 실제로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는 기구인지 보여주는 진정한 시험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와 함께 다국적 해상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창설도 협력국들에 제안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MFC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별도 해양 임무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해양 임무에는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