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불성실기관' 2년 만에 0곳…우수기관은 18곳

우수기관 4곳 늘고 향상기관 14곳으로…지표 전반 개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이 없는 우수공시기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기관은 2년 만에 '제로(0)'를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 공시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이 2년 만에 다시 0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전반적인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한 기관을 의미하며,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다.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공시 오류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가 병행되면서 공시 정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 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하여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