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5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모두 14개 비용에 대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 공공 유휴부지·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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