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가격 표시제' 빠진 탈플라스틱 대책…정부 "자율 감축 우선"

기후부, 2030년까지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28일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서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를 제외했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우선 자발적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텀블러 할인제 확대와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일회용 컵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컵 따로 계산제를 '컵 가격 표시제'로 바꿔 검토해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며 "관련 업계와 협약을 통해 개인컵 할인제를 우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컵 가격 표시제와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실제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운영 중인 텀블러 할인제를 개인 카페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컵 이용 시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는 300원 수준이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300만t의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생활·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이 연간 약 800만t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 약 1000만t이 배출될 것으로 본다"며 "이중 100만t은 플라스틱을 원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이고 200만t은 재생원료로 사용해 순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생 플라스틱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국장은 "재생 원료가 신재(석유계 원료 기반 플라스틱)보다 비싼 경우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접 재정 지원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예비비 활용 방안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생 원료 품질 인증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 제조업계가 재생 원료 품질 문제를 제기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품질 기준을 마련해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사용이 불필요한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 전환을 유도하고, 현재 ㎏당 150원으로 일률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제품 수명과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국장은 "제품 수명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체계를 제품 특성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