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 3월 물가 0.8%p↓"…3%대 상승률 방어

휘발유 460원·경유 916원 인하효과

소비 둔화 없어…카드 이용액 보합세

휘발유와 등유 가격 추이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춰 3%를 넘기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 역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는 고유가 충격이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따른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동전쟁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에 따르면 1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국제유가 반영 시차에 따라 최고가격제 효과의 시기적 분포가 달라지며 시차를 가정할수록 초기 효과는 작고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유류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분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휘발유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KDI는 1차 최고가격제 적용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기준 가격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했다. 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0.2%포인트로 내다봤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유가 급등을 유발했으며 거시경제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유가 충격은 곧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또 가계 실질 소득과 소비를 제약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 3월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1~3월과 과거 3개년의 1~3개월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 수준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는 소폭 축소되는 경향이 포착됐다.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등 전반적 경제활동과 관련있는 전체 총 모바일 이동자 수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점차 축소돼 미약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출 구조를 검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3개년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다. 즉 저소득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에서, 운송용 연료비 비중은 2·3분위에서 5분위 대비 유의하게 높게 증가했다. 이는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크게 받는 구조를 나타낸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영욱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