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정상적 관행·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국민제안창구' 운영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기업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홈페이지(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불이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은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정상화 과제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분야 등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한다. 선별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한다. 또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