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 2조원 지원 단순 재정투입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 공공지원 확대

사업성 개선·시민 부담 완화 초점 맞춰

이주비·세입자 보호까지 주거안정 강화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이번 2조원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신 시장은 2층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조원이라는 규모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것이라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이번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6년 2월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분당 신도시까지 제도적 지원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더해 분당 지역까지 포함하면서 성남 전역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정책 방향으로 시민 비용 부담 완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주거 안정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와 학급 증설비 등을 지원해 공공 인프라 확충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이전비 이자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각종 심의 비용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비용도 보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절감과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확보와 재정착 지원을 병행해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