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정책 충돌이 키운 불확실성…ESG 공시 기준부터 세워라

정책은 시장의 기준을 만든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 투자 판단은 멈추고, 비용은 커진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둘러싼 국민연금과 금융위원회의 이견은 정책 신호가 어떻게 시장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지를 보여준다.
 
쟁점은 ESG 공시를 언제,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의무화할 것인가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준비 상황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적용하고, 도입 시기도 점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다 빠른 도입과 공시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견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이견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과 최대 기관투자가가 서로 다른 신호를 내는 순간, 시장은 기준을 상실한다.
 
기업의 혼선이 먼저 나타난다.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속도를 조절할지 판단이 어려워진다. 준비를 앞당기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대응을 늦추면 향후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남는다. 투자자 역시 공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 평가의 전제가 흔들린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ESG 공시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의 방향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공시 항목과 범위, 적용 시점이 불확실할수록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낮아지고, 투자 판단의 정확도도 떨어진다.
 
글로벌 흐름도 변수다. 주요국은 이미 ESG 공시를 제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투자 자금은 점점 더 비재무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신호는 그 자체로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흔들릴 경우 자본 유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역할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이고, 금융위원회는 시장 규칙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이다. 시각 차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장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한다. 정책은 내부 논쟁을 거쳐 정교해질 수 있지만, 외부에는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흔들리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둘러싼 공개적 충돌이 아니라, 조율된 로드맵이다. 도입 시기, 적용 대상, 단계별 확대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관 간 입장을 하나의 정책 신호로 통합해야 한다.
 
정책의 엇박자는 결국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 비용은 기업과 투자자를 거쳐 국민에게 전가된다. ESG 공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의 문제다. 인프라는 빠르거나 느린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