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인권의 보편성과 외교의 언어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맞았다. 토요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전쟁의 불똥이 외교적 논쟁의 형태로 한국에까지 번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양측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발언 취지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했고, 동시에 모든 형태의 폭력과 국제인도법 위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맥락, 다른 하나는 외교적 파장이다. 

대통령 발언은 원칙적으로 ‘어떤 전쟁도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국제인도법 역시 동일한 출발점 위에 서 있다. 민간인 보호는 전쟁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이 원칙은 지금의 전황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레바논에서는 최근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이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투원 제거를 주장하는 군사적 설명과 달리, 현장의 피해는 민간인과 인프라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넘어 확산된다.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등지에서 반복되는 공습과 보복은 결국 민간인의 생명과 일상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전쟁의 정당성 논쟁과 별개로, 피해의 현실은 이미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책임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외교는 원칙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이 깊게 얽힌 사안일수록 표현의 해석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이스라엘 측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문제 삼은 것도 이러한 민감성의 연장선에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해당 발언이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의 간극이 외교적 충돌로 확대되는 순간이다. 전쟁 국면에서는 사실관계 하나, 표현 하나가 곧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로 이번 논란에서도 영상의 시점과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뒤따르며 메시지의 초점이 흐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선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유가와 환율의 급등 등은 이미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칙과 국익의 균형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그 표현과 전달 방식은 외교적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쟁 피해가 현실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원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한국 외교에 요구되는 것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관리하는 방향에서 메시지를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은 겉으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 보여도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서 2026년 4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10일, 이스라엘과의 휴전 논의 및 양국 간 협상 개시를 위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