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尹 대통령실 국정농단 의심"

개입 시도 확인 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서 사건 이첩받아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관련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 정황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았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했고, 그달 하순 TF를 통해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 특검은 해당 사건을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근거해 이첩받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정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 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과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 기관의 오남용으로 규정된 만큼 국정 농단이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특검은 윤 정부가 개입해 검찰을 통한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 특검이 초대형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개인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받았거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무마 등이 수사 기관에 의해 진행된 것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씨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서 불거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