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수도권 주택공급 박차

공장 용도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 포함…"올해 2000가구 이상 공급"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 내에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의 건물을 수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실화가 심각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용도 물건 역시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거 공급에 속도를 낸다. 최근 심화하는 비주택 건물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부는 공실 상가와 업무·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첫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향후 직접·약정 방식으로 수시 매입해 올해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진행됐던 기존 약정매입 방식에 이어, 직접 건물주가 LH에 건물을 매각하고 이를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방식도 추가했다”며 “건령 역시 기존 10년 미만에서, 내진설계를 전제로 30년 이하 건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일부터 공고를 통해 직접매입방식을 통한 공급에 착수한다. LH가 먼저 건물을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오는 5월 초에는 매입약정방식 공고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마친 뒤 LH에 매각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등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건물의 경우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공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55%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축물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이르면 올해 3분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등만 매입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지역자치단체가 준주거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기준, 수도권 내 93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개별입지에 있는 물량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상가나 기존 숙박 등 시설을 고려하면 매각 수요 자체가 2000가구 수준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주택 매입 시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가는 용도변경 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는 계량적 기준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각 비용에 대한 최고 상한가를 지정하고, 매각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역경매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주택 수요층을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존 1인 가구 위주였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했고 최근엔 그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도심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