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우선협사대상자 지위 취소...오세훈 "민자재공고·재정사업 전환 속도"

위례신사선 재추진 경험 바탕...서부선 포함 도시철도 사업 추진 지속

오 시장 "철도건설 차질없이 추진…지역균형 발전 실현할 것"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찾아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기존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이 늦어진 만큼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 정문을 찾아 주민들에게 서울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서부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일정이 단 하루도 낭비가 없게 하겠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 [사진=서울시]

서부선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12일 두산컨소시엄 측 제안을 반영한 총사업비안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또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위례신사선처럼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서부선과 같은 시기, 동일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민간 참여가 없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10일 7년여 동안 노력한 끝에 결실을 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이 같은 예타 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은 서울 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강북횡단선과 난곡선 추진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자료 등을 정비해 올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중 예타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또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