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집값 비정상적 폭등…보유세 비중 착시 현상 일으켜"

"보유세 '청년 미래세'로 새롭게 정의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의 보유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과 낮은 조세부담률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재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 평균 약 500만원(3인 이하 가구 평균)을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GDP에서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위)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며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유세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담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현실화해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