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도네시아 이어…브라질도 청소년 SNS 규제

소셜미디어(SNS) 앱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페이스북·엑스(X·옛 트위터) 등의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청소년들의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과 법적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해야 한다. 부모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는 청소년 자녀의 SNS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연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인증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플랫폼은 성 착취나 학대 정황이 담긴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고, 이를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최대 5000만헤알(약 144억원)의 벌금을 받고, 반복 위반 시에는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인도네시아가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 프랑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