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정밀지도 반출' 대응 논의…"찬반 넘어 관리 전략 필요"

찬반 넘어 '관리 체계' 논의…정밀지도 반출 이후 대응 전략 모색

197조 산업 영향 우려…보안 기준·국내 기업 참여 구조 과제

11일 국회에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관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반출 찬반 논쟁을 넘어, 산업·보안 리스크 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1일 신성범·권영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신동빈 안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이후 핵심 과제로 ‘관리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정부는 앞서 군사시설 등 민감 시설의 영상 마스킹 처리, 좌표 정보 제한, 데이터 가공의 국내 서버 수행 등을 조건으로 구글의 1대5000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사후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시영 부연구위원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보다 관리 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며 “공간정보와 기술 전문가를 적극 투입해 조건 이행 여부를 살피고 법적 이행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을 본격화할 경우 국내 지도·플랫폼 산업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계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로 인해 지도·플랫폼·모빌리티 분야에서 최대 197조원 규모의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예상 피해 규모를 구글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영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이 데이터 가공과 기술 축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학습과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자체적인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적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정보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일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체계나 싱크탱크를 통해 공간정보 산업 전략을 종합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