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사법 3법' 의결에 "독재 엑셀러레이터 밟을 것"

장동혁 "오로지 권력 유지에 관심...피해는 국민에게"

송언석 "헌정 파괴 본격 시작...사법 장악 후속 절차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며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의 입법이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는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이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했다"고 했다.

그는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