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10여 년 반복된 3호선 연장 등 파주 주요 공약 전수 점검"

공약 발표 쏟아질 시기 맞아 '공약 검증 정치' 전환점 기대

필요한 사업일수록 더 전략적으로 추진

"재탕·뜬금포 공약 정치 스스로 무너뜨릴 것"

고준호 의원이 파주 주요 공약에 대한 전수 점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4일 "파주시민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더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파주 주요 공약에 대한 전수 점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은 10여 년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탕’하거나 ‘뜬금포식’으로 발표하는 정치는 시민의 기대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그런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당 간 대립 구도에 기대 자신의 계획을 흐리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유권자가 진정성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회의원 4선·3선,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일부는 이름만 바뀐 채 선거 때마다 반복되거나, 진척 없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제 파주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 의원은 과거 주요 공약을 △완료 △진행 중 △중단·지연 △사실상 불가능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예산 확보 여부, 법령·제도 문제,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여부, 사업 구조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이번 전수 점검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새로운 공약을 덧붙이기 전에 지금까지의 약속을 점검해 보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공개하며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3호선 연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은 시민 요구가 분명하고 파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전략화하고, 실현 경로와 조건을 투명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