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사법개혁 3법 한번 더 심사숙고 해야"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부족한 부분은 개선 시정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청와대와)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또 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법안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또한 사법개혁 3법에 책임을 지고 퇴임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도 앞으로 논의하겠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건 일부에서 이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 근데 세계 여러나라, 심지어 국제기구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사법부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2024년인지 2025년인지 최근 한국갤럽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그게 높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더 신뢰를 얻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사법제도라는 것은 국민 기대 수준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기다려주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개선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도 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26기),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택해 임명을 제청해야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노 대법관이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직인 노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