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군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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