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일방통행' 약가 인하, 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

AI로 생성된 이미지 [챗GPT]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 부분 복제약값으로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에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을 명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계와 파급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설계가 허술하면 명분은 퇴색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 인하 논의가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이유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단순한 복제약이 아니다. 다수의 제약사에게 제네릭 매출은 신약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근간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고,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기업이 떠안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네릭은 연구개발 실패의 위험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산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나 단계적 조정 방안보다는 ‘재정 절감’이라는 결과만 앞세운 모습이다. 정책은 의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산업 생태계를 무시한 채 단기적인 수치 개선에만 집중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제약사도 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면 대응은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로 관측된다. 동시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약가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는 흐려지고, 부담은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 전반을 향한 메시지다. 정부가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제네릭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제약업계는 “국내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회수가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이는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단기 생존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연구개발보다는 비용 절감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산업 구조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약가 인하를 추진하려면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혁신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다. 제네릭 약가를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에는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임상 단계별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의 정책 논의에서는 약가 인하에만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처럼 ‘약가는 깎고, 혁신은 주문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을 움직일 수 없다. 신약 개발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정부가 위험은 민간에 떠넘기고 성과만 요구한다면, 기업의 도전은 멈추고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혁신을 원한다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국민 건강, 보건 재정, 산업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정책이다. 졸속으로 추진할수록 그 부작용은 몇 년 뒤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온다. 약가를 깎기 전에 정부가 먼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제약산업의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이다. 

명분은 쉽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책은 어렵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이며,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