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李 "서울에서 멀수록 지원 강화 법제화"…10개 그룹, 지방에 270조 투자 外

[사진=아주경제DB]

李 "서울에서 멀수록 지원 강화 법제화"…10개 그룹, 지방에 270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10개 그룹 총수들에게 지방 가중 지원 제도를 언급하면서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지방에 약 2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회가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며 청년 채용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용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창업 지원을 당부했다.

中·러 정상 화상회담…"양국 관계 모범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로이터와 AFP,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4일(현지시간) 오후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서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무역 및 문화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격동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외교 정책 동맹은 중요한 안정화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모범적"이라고 말했다.

[방향 잃은 금융위] 조직개편 이슈 털어낼까…국회 원구성 '분수령'

​​​​​​​금융위원회가 방향성을 잃은 채 이해관계자들과 좀처럼 합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 당시 가까스로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에 따라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경우 조직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시선은 정무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를 확보할 경우, 지난해 9월 백지화됐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구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의 강한 반발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는 결국 중단됐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논의가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시 중단됐을 뿐,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정무위원회 구성이 바뀔 경우, 조직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총리 "K-민주주의에 AI 장착해 비전 제시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진 K-민주주의에 한국의 특장(점)인 속도와 인공지능(AI)을 장착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1784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 안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와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민주주의 분과'도 만들겠다며 "테크놀로지를 넘어 정치사회, 철학적 인식까지 갖는 것으로 (우리의) 고민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I와 콘텐츠 분야 결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비전은 궁극적으로 백범이 꿈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며 "이 시점에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아닌가 한다"고 규정했다.

여야,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野, 위원장 맡는다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 수는 16인이며 민주당이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위원들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부연했다.

12년 이어진 '담배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등 10개 그룹, 올해 5만1600명 신규 채용…지방 66조원 투자도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 10곳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신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논의 내용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외에 HD현대, 현대자동차, GS, 롯데, 한진 등도 채용 확대에 동참한다.
 
더불어 10개 기업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지방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