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질의응답 진행…당내 논의 이어갈 예정"

정부 표 중수청·공소청 법안 나오자 與 내 우려 목소리 제기

김현정 "정부 측 설명에 질의응답 진행…의견 수렴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 직후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 측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잠재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의논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과 관련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논 내용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유 실장이 전반적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세부 내용은 노 부단장이 맡았다"며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해당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사 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차지해 지휘·종속하는 관계는 아니다.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이 9대 중대범죄를 같이 수사할 계획"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오는 20일 진행될 공청회나 앞으로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 측 답변은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방향이었나'라고 묻자 "정부 측에서 방향성에 대해 확답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어질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나올 당의 의견을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이 수행했던 9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공개한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 중수청 인력 구조가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해 검찰 특수부의 재편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