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균형발전 위해 총리실 주재 TF 구성…국정과제 협업"

당정청 간담회…김영배 "균형성장 전략 점검하는 자리"

"당정청 협의 계속…입법·예산 전략 8월 말까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김태년 국가균형선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 국토공간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사 과정 종료 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22일 균형성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정책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우선 총리실의 국토공간대전환 TF가 구성됐고, 인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사 검증과 발령 절차가 끝난다면 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대전환 TF, 범정부협의회를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위가 당정청 관계를 이루며 국가 균형성장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협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말 당정청 협의회를 진행, 국가균형성장 특위와 청와대가 함께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산 전략을 8월 말 다루기로 로드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의 경우 그동안 산재했던 각종 샌드박스가 포함된 여러 시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들을 광역 단위로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뒷받침하는 세제·재정·금융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다룬 법"이라며 "특별히 기업활동과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 (논의)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대선 공약 중 지방 관련 공약이 있다"며 "동남권 투자공사설립법·북극항로위원회 신설특별법·공공의대 설립법 등도 주요 법률로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