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검찰, 파월 형사 수사 착수…사법 영역으로 번진 트럼프 vs 연준 갈등

금리 갈등 속 '연준 개보수 공사' 쟁점화...중앙은행 독립성 시험대

연준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 갈등이 통화정책 논쟁을 넘어 사법 영역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이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공사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지닌 피로 연방검사가 이끄는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피로 검사가 뉴욕주 검사 출신으로, 과거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가 정치적 압박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 문제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여건에 근거해 계속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좌우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위협은 지난해 6월 제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의회의 감독 역할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연준은 증언과 기타 공개 자료를 통해 의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연준이 자신의 요구대로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며 파월 의장을 반복적으로 공개 비판해왔다. 특히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 비용을 문제 삼아 압박했으며 실제로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미 의회 안팎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관련 인준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로이터통신은 파월 연준의장 수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달러 가치와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약세를 보인 반면 금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데미안 보이 윌슨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형사 수사 발표에 따라 금값이 상승하고, 주식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수익률 곡선은 다소 가팔라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의 독립성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략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며 "수익률 곡선이 불 스티프닝(장기물 대비 단기물 채권 금리의 큰 폭 하락)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월 의장은 올해 5월 의장 임기가 만료되지만, 연준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차기 연준 의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내 후임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