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반도체 '세계 2강' 청사진 제시…석화·철강 사업재편 가속화

반도체 제조·팹리스 역량 강화…연내 반도체 경쟁력 기본계획 수립

방산 육성 위해 다자기구 협력 확대…바이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와 HBM3E 실물이 전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방산과 바이오 든 신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다각화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K반도체가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 역량을 강화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를 위한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나 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현재 6개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개로 늘린다.

신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한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방산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군 수요연계 R&D 지원과 초도물량 양산지원에 나선다.

방위산업에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군 장병 대상 방산장비 활용 관련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학과, 거점대학 등을 추가 지정해 첨단 방산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제품 심사인력을 확충해 인·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고 6대 유망분야 첨단의료기기의 전주기 R&D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인프라 공유와 공동연구에도 나선다.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석유화학과 관련해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조속한 사업재편 승인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재활용 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확대하고 AI 활용 공정 혁신과 소재 설계, 사업 재편기업 R&D 우선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점 조정대상인 철근의 사업재편 등 감축 로드맵을 올 상반기 마련한다.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정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확대하고 철강의 AI 전환(AX)를 강화한다. 특수탄소강 R&D 로드맵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