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심화 속 지역 청년 일자리 해법은…"통합 정책 전환 시급"

고용정보원·지역고용학회,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정보 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존 사업 확대를 넘어 보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자리와 주거·교육·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과 조기 개입형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 한국지역고용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대응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정책의 변천 과정을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대상 정책이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중심에서 전체의 삶을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정책 예산은 2021년 8조2000억원에서 2025년 6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청년정책 전체 예산은 2021년 23조8000억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연계형'과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가능성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책 내용이 기존 사업의 확대에 주로 머물러있고 청년정책 전반에서 핵심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청년 정책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향후 지역 청년정책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주거·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재학 단계부터 지역 기업과 연결되는 조기 개입과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취업 연계 및 공공부문 고용의무제 이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언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성별·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성은 19~24세, 남성은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19~24세에는 교육·취업, 25~29세에는 직업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시기에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30~34세의 청년들은 직업 요인과 함께 주택 요인의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택 확보가 지역 이탈을 막는 중요한 변수라고 민 연구위원이 짚었다.

민 연구위원은 획일적 정책 대신 지역 실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취업 전환기에는 지역 대학·기업 연계, 경력 형성기에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 정착기에는 주거·육아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역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적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은 연구개발(R&D)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 인재 육성 확대가, 부산·인천은 주력 산업과 신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전략이, 광주·대전은 신산업 투자와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또 강원·충청·전라·경상권 도 지역은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호에는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례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구축·운영 사례를 다룬 원고들도 함께 실렸다. 전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