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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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투자자 보호 조치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 시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법안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이 준비 자산을 예금·국채 등으로 운용하고 발행 잔액 이상의 자산을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자산 공개(ICO)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거래소의 설명 의무·약관 관리·광고 규제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거론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법안 제출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견 조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의원 발의안을 기반으로 별도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원 "쿠팡에 지시한 적 없어"…국회에 위증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은 쿠팡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쿠팡 청문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증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여러 내용들을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국정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떤 지시나 명령, 허가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의 접촉을 지시했다거나,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경찰에 넘겼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 제작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나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포렌식 이미지 확보 과정에서 쿠팡에 어떤 조언이나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李 대통령, 내달 4일 방중…시진핑과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관련 부처 간 MOU(양해각서)도 다수 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5개 지점 추가 영업 중단…구조조정 차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내년 1월 말까지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은 계산점, 시흥점, 안산고잔점, 천안신방점, 동촌점 등 5곳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가양점, 장림점, 일산점, 원천점, 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이 같은 영업 중단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점의 식료품 매장은 문을 닫지만, 매장 내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희망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한동훈, '당게 사태'에 "가족이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당게 사태’에 대해 "(글이 작성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또 한 전 대표는 과거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했고, 장 대표가 우군의 역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말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저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 공격이 있었을 때 당시 제가 신뢰하던 장 의원에게 이 (당원 게시판)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장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가 '익명 게시판에 문제없는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명했었다"며 "장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당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판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 저를 비난하시라. 가족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사 인력 ‘경고등’…2040년 최대 1만1000명 부족

2040년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 사항 전반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한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의사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 추계 보고서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