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편중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일 아주경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집단, 경제계 석학 등을 대상으로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 직접 지원'이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 40% '긍정적' 46%로 집계됐으며, '부정적'과 '무응답'은 각각 7%였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자본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저리 자금을 통해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유망 중소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AI 인프라, 반도체 생태계,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집중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주홍 포항공과대(포스텍) IT기술융합공학과 교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과 투자 회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뉴딜 정책과 이후 산업·금융 지원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구축하며 기업 성장과 개인에 대해 기회를 동시에 확대한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단계에서 세밀한 설계와 체계적인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특정 대기업이나 일부 사업에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산업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투자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판단이나 단발성 자금 집행을 지양하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투자 기준과 투명한 운용, 객관적인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보다 '자금과 기회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민성장펀드가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민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며 미래 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새로운 자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규모보다도 지속성과 실행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