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180일 마침표…김건희 수사 '성과와 한계' 동시에 남겼다

헌정 첫 영부인 구속기소·권력 주변 수사 확장 성과

미완 의혹은 국수본 이첩…2차 특검 논의로 국면 전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했다. (왼쪽부터)박상진·문홍주 특검보, 민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도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범죄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제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일명 '3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했다. 특검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이들 사안은 기존 수사기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건들로, 특검은 참고인 조사부터 핵심 인물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8월 6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다섯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과 구속기소에 이른 것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소장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사업가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등 다수의 금품 수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종료 직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는 특검의 외연 확장을 보여준 대목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권과 종교계를 아우르는 수사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수사 범위가 광범위했던 만큼 한계도 분명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와 부부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뇌물 혐의 성립 여부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관련 의혹 역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로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도 특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9월 말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내며 집단행동에 나선 일은 전례 없는 장면으로 꼽힌다. 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민 특검 개인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의 편파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결국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수사 기록은 전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된다. 국수본은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부부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 등을 포함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서 향후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수사 종료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