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행정 전반 손질...'안심도시' 기반 다져

경남 건축행정평가 1위...노후 주거지 개선·건축물 안전관리 체계화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안전관리, 행정 투명성 강화를 축으로 건축행정 전반을 정비하며 경남도내 건축행정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단일 사업이 아닌 주거지 정비부터 안전점검, 행정 시스템 개선까지 전 과정이 함께 작동한 결과다.

진주시는 2025년 경남도 건축행정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해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에서도 각각 도내 1위와 3위로 평가돼 모두 1억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안전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한 건축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과 빈집,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준공 10년 이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2026년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21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모두 75개소가 정비됐다.

빈집 정비사업도 병행된다. 1년 이상 방치된 도시·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와 안전조치, 철거지 활용 사업이 추진되며, 2026년에는 도시 빈집 14동, 농촌 빈집 16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정빈집 2개소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3억3600만원 규모다.

붕괴 위험이 제기돼 온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도 이어진다. 20년 이상 경과된 위험 굴뚝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9개소를 정비한다.

관내 굴뚝 60개소 가운데 이미 2024~2025년 16개소가 철거됐다.

건축물 관리 분야에서는 점검 체계가 세분화됐다.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 272개소가 정기점검 대상이며, 2026년에는 이 가운데 6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이 이뤄진다.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 첫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점검하는 구조다.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 안전점검이 제공된다. 1차 자체 점검 10개소, 필요 시 2차 전문기관 점검 3개소가 예정돼 있으며, 구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보수·보강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장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지도원 제도도 운영된다. 건축사 17명과 기술사 3명 등 20명이 위촉돼, 건축 중인 건축물 관리와 위반 건축물 단속, 유지관리 점검에 참여한다. 연간 운영 예산은 1700만원이다.

행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진주시는 종이 카드로 관리돼 온 옛 건축물대장을 3개년에 걸쳐 전산화한다.

총 사업비는 7억6700만원으로, 2026년 1차년도에는 25억5000만원을 투입해 19만6470면을 전산화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과 민원 처리가 전산 시스템에서 가능해진다.

시민 참여형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진주시 건축상’도 2026년에 열린다.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며, 대상 1점과 우수상 2점이 선정된다.

진주시는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안전관리와 행정 점검을 동시에 강화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후 주거지와 민간 건축물 관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