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정성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형사사법체계의 마중물 되길 기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77건의 사례를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욱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사례집에서는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수사 기소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다르게 하고 '보완 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