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업계 "'K-방산' 흥행 이어갈 초소형위성, 안보·산업화 투트랙으로 접근 해야"

항공우주산업협회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 포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5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뉴스페이스 시대 국가 안보와 산업화에서 초소형 위성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한지연 기자]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축인 초소형 위성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민군·글로벌 파트너십(P)을 강화하는 '3P'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초소형 위성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의지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예산 지원, 현행 입찰제도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5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한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우주항공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절정을 지나고 있다"며 "한국은 우주산업에서 선도국이 아닌 추격국인 만큼 분절된 플레이어가 강하게 연대하는 3P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P란 민관, 민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우주항공산업 주요 플레이어 간의 강한 연대를 의미한다. 안 팀장은 "정부의 역할을 기존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전환해 우주항공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며 "R&D 성과물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해 민간 자본 유치 및 상업화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PS, 정찰위성 등 민군대형 협력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주요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 패키지를 기획하는 상품 개발 역량도 필요하다"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주외교 어젠다를 주도하고 다자외교 채널을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한 산업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주 시장은 오는 2025년 1조8000억원 달러(2640조원) 규모로, 연평균 9%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초소형 위성은 북한군 감시 및 각종 재난 대응, 농업 활용 등 국가 안보적 측면과 우주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항공우주업계는 초소형위성 수출을 'K-방산' 흥행을 이어갈 새 마중물로 보고 있다.
 
안 팀장은 초소형 위성 산업의 민간 활용성 제고를 위해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 계약 △스핀오프 서비스 계약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군이 특정 궤도를 도는 위성이 국내 상공에 있을 때만 통제하고 이외에는 민간에 촬영권을 주거나, 데이터를 서비스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민간 활용도가 높아질수 있다"면서 "이 같은 유연한 계약 구조를 통해 정보 보안, AI기술 활용도 제고,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등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KAI·카이), LIG넥스원 등 다양한 우주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가 참여한 '뉴스페이스 시대 초소형위성의 역할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업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책임 의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신웅 국민대 교수는 "(분단된)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안보 측면에서 초소형 위성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페이스X도 초반에는 미 공군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성장했듯 한국도 개발은 민간 주도로 가되,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자 역할을 해줘야 산업화 단계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산화와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업계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면 초소형 위성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경쟁을 통해 복수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재병 카이 대표는 "초소형 위성은 대량 양산과 반복 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전력화 일정 신뢰성, 산업 전반 참여 구조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복수업체 참여, 기업 경쟁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우주개발국(SDA)의 경우 우주산업 초기부터 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스페이스X 등 다양한 기업을 경쟁시켰다. 반면 한국은 복수 경쟁 후 단일 업체 양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성, 산업 생태계 구축 저해 등의 지적이 나온다. 

김지홍 카이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초소형 위성은 가성비 높은 저비용 위성을 대규모로 양산할 때 경쟁력이 생기는데 개발은 복수 경쟁, 양산은 단일 업체로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선택된 한 곳의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라면서 "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단수의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 산업화 측면에 바람직하냐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제기 성능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복수업체를 양산에 참여시키는 것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진 LIG넥스원 부사장도 "최저가 입찰로 양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자본력에 의해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서 "기술도 안되는 곳을 좀비처럼 생태계에 편입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 검증이 된 기업을 복수 사업자로 육성해 정부가 빠르게 키워내야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