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전·충남, 균형 성장 물꼬 역할 기대…통합 단체장 뽑도록 정부 조력"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대통령실 초청 오찬 간담회 진행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문제 개방적·전향적 해결하자"

"광역단체 간 처음 추진…모범 사례 되도록 협조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성장을 위해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고,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사회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의 인사말에 이어 오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 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충남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 또는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