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입 촉진 팔 걷는다…선물환포지션 완화·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 발표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된다. 또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해 외환거래의 불편을 해소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이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조정된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영업 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통합계좌 활성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휘를 명확화 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