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검, 야당 탄압에만 매달린 정치 수사...오욕 남겼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정치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오는 15일 오전 10시 진행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이른바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실패한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란 특검의 180일 간 수사는 증거가 아닌 프레임이 앞섰고, 사실이 아닌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진행됐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특검이라는 오욕만 남겼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범 직후부터 수사의 칼 끝은 제1야당을 향했고,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뒤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간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야당을 범죄 집단 취급한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특검이 수백 쪽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정치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었음에도 특검은 반성 없이 기소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 결과를 근거로 수사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인용된 발부율은 연간 형사사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법원이 반복적으로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다툼의 여지'를 지적한 것은 특검 수사가 증거보다 프레임에 의존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추가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6개월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자 또다시 '2차 특검'을 꺼내들고 있다"며 "통일교 의혹 특검에는 침묵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사안에만 특검을 반복하는 것은 선택적 특검이자 정치적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며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