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환율 고공행진…기재부, 외환수급 안정 TF 가동

수출기업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금감원, 다음달까지 증권사 관리 감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환율 기조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마련에 나선다.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환자금과가 중심이 돼 TF를 꾸리고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들여다보고 환전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꾀하고 있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도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행 95%에서 100%까지 늘리는 식이다.

증권사 관리도 더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들여다본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 구상에 나섰다. 우선 올 연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함께 9~10일(현지 시각) 개최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은 국내 자본 유출을 부추겨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에 낮출 경우 3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줄어든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져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관해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달러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