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반도체 규제 완화 분위기?...그리어 "수출통제, 언제든 조정 가능"

  • 젠슨황 계속해서 트럼프 설득...지난주에도 만나

  • 美상원, 첨단 칩 中수출 차단법 '초당적' 추진하기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묻자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유동적인 정책으로 언제든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그간 황 CEO는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AI 경쟁에서 미국에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황 CEO와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황 CEO는 이 자리에서도  중국에 첨단 칩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의 계속된 설득에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법안 '국방수권법'(NDAA)에서 이른바 '게인 AI 법'(GAIN AI Act)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인 AI 법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법으로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은 첨단 칩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이 법을 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로비가 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수출통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이 손을 잡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H200과 블랙웰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미 상무부 장관이 30개월 동안 첨단 칩의 중국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수출 반도체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담판'에 이어 내년 4월 방중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어느 정도 선까지 통제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중국이 이번 부산 담판에서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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