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영국 스타머 내각의 주택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공공 개발역량 복원과 다원적 공급 체계

전성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영국은 2024년 총선을 통해 스타머 총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 내각은 현재 영국의 주거 문제를 단순한 시장 과열이 아니라 국가적 주거 위기로 진단하고, 향후 연간 37만 가구, 5년간 150만 가구 주택공급과 이를 위한 공공 역할 강화,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활용 등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공이 공급을 직접 견인하도록 역할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도심과 도시 외곽을 아우르는 다원적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영국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에서 공공부문을 단순한 허가·조정 기관이 아닌 실행 주체로 재배치하고 있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설계하며, 민간은 그 틀 안에서 참여하는 플랫폼 구조를 구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다. 공공이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이 효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누적돼 높은 주택가격의 대명사처럼 인식돼 왔으나, 정작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축소됐다.

민간 공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다수 도입됐음에도 공급이 충분히 늘지 않은 경험 속에서 새 정부는 장기적 공급 위축과 주거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역할 재정립을 필수 과제로 판단했다.

둘째, 스타머 내각은 공급 방식을 하나로 국한하지 않는다. 도심 고밀개발, 도시 외곽 신도시, 브라운필드 재활용, 그린벨트 활용, 사회주택 건설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다. 도심은 직주근접과 인프라 측면에서, 외곽 신도시는 대규모 공급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어느 한 방식만으로는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도심 공급이냐 신도시냐라는 대립 구도보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주거 수요는 다양한데 특정 공급 방식에 너무 매몰돼야 할 이유는 없다.

영국 사례가 전적으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방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정책기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택경기 부침을 겪으며 민간 중심 공급의 변동성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 역할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급을 시장 안정의 핵심 축으로 본다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결국 공공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변화는 공급 지속성과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영국 사례는 단일 해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다층적 공급 체계 확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도시냐 도시 재정비냐"가 아니라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합하느냐"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영국 사례는 단일 해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실행력 있는 공공 역할 강화와 다층적 공급 체계 확보가 우선 고민돼야 함을 잘 보여준다. 그래야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