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 李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국회 문턱 넘어

4조 3000억원 감액…총 지출 원안 유지

AI·정책 펀드·예비비 줄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늘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62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인 약 728조원에 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절차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인 728조 59억원에 대해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1268억원을 순 감액한 727조 8791억원을 조정했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를 오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설명이 끝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환영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7조 8791억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먼저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정책 펀드 예산·예비비 등이 일부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민주당의 희망처럼 증액됐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등도 함께 증액 절차를 거쳤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각각 "여야 합의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처리라는 과제를 달성했다", "민생 예산이 중요해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