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군국주의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국제여론전' 펼치는 中인민일보 "日 국제질서 도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전략적 방향의 위험한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은 "군국주의를 되살리는 것(招魂)과 다름없다"며 "중국의 통일을 일본의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일본 정치의 위험한 수사"라고 꼬집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다. 지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자국의 건드릴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중국은 연일 외교·군사·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도 나섰다.
16일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며 사실상 반격 조치에 나선 것.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다카이치 등장으로 일본내 대중 정치적 적대감이 확산되고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은 더 이상 중국인 및 국제 여행객에게 적합한 목적지가 아니다"고 평론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중국 항공업계는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고 다른 노선으로 항공편을 재분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만 약 748만명으로 국가·지역별로 가장 많은 수준인 만큼 추후 일본 관광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행 자제령·실탄훈련·센카쿠 순찰 강화 등 日에 압박
중국 인민해방군은 17일부터 사흘간 서해 중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는 등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도 돌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16일자 평론에서 "일본이 대만 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일본 정부의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일본 국민과 국가가 재앙에 빠질 것이며, 일본 전체가 전쟁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카아치 총리가 대만 발언 철회를 거부한다면 중국이 추가 군사적 압박 조치를 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국 관변학자 후시진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주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이 순찰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등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대만해협에서 일본 자위대 선박의 항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의 반격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 분야에까지 미칠 수 있음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15일 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며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대(對)일본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을 중국의 대응 수단으로 꼽은 바 있다.
이달 들어 급격히 경색된 중일 관계가 당분간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샹하오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7일 환구시보를 통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내 온건파와 야당이 다카이치의 '폭주'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 지가 일본의 다음 대중국 정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며 "일본이 구두로 도발하는 것 외에 방위 예산 대폭 증액과 공격 무기 배치 가속화 등 실질적 군사 움직임이 있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샹 연구원은 특히 "일본 당국의 적대감과 대립성이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과 민간 교류를 심각하게 파괴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과 충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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