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신영석 보사연 원장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기반 제도 혁신 이뤄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총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금까지 '양출제입'이었던 제도를 '양입제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속가능성 전제하에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과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원장은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만으로 재정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과 더불어 경제 저성장세는 걷을 수 있는 재정의 총량이 한정될 것"이라며 건보 재정 관리 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부과 기반을 넓히고, 소득 포착률을 높여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보험료율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넘어서는 지불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줄이고,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사 보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지출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의 ‘양출제입’을 탈피해 수입과 연계하여 지출 규모를 맞추는 방식으로 바꿔서 재정 관리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이용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관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공급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서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협력적 구조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성과에 기반해 보상을 차등하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