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지연…'안보' 문안 조율에 막판 진통

원잠 도입 핵심 쟁점 부상…팩트시트 11월 중순 발표 전망

野, 발표 시점 번복에 "오락가락 행태…양치기 소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문서에 담길 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이번 문서에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동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한·미가 함께 검토한 뒤 11월 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안 조율이 지연되며 예상했던 발표 시점을 넘기자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 11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도 대두된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관세·첨단산업·안보 협력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상 분야는 사실상 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진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원자력잠수함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자주국방과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잠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측에서 핵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상 금지·제한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저우라늄 농축’ 등도 쟁점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비핵확산 원칙(NP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 내 관련 부처 간 검토 절차가 길어져 팩트시트 발표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보다 내용의 완결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에 집착해 안보 분야 문안을 다수 조정하게 되면 정부가 구상하는 ‘자주국방’ 및 동맹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4대 방산강국 달성’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원잠, 위성정찰, 미사일 방어 등 독자 방위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건조 장소로 미국 ‘필리 조선소’를 거론한 것과 달리 국내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원잠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으로 30년 이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인력, 설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성비 높은 여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정부 또한 팩트시트 지연에 대해 "조율 과정"이라며 협상 내용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재차 번복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1차 한·미 정상회담 후 통상협상이 잘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달리 장기간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문안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