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檢, 대장동 항소 포기…李정부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흘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민간업자들의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8일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했다”며 “그러나 7일 자정까지 검찰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다”며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며 “법치는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친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 대상인 불의다”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판도 안 받게 만드는 내로남불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