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에는 여야 없어…文 정부 정책 참사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를 겨냥해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운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에)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시 영역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오랫동안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