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초대형 투자 민간 감당 어려워…정부 기관 제도 검토하라"

국무회의 통해 지시…"과학기술 교육 더 제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정부 기관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지침으로는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전날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추가 면담 이후 여야 대표에게 다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