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한계 해법] '핀셋 공급' 속도전…서울시 인허가권 25개구에 위임 필요성도

"분상제 및 재초환 관련 전향적 정책 나와야 공급 확대 효과 커져"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9·7 공급대책’ 관련 후속 보완 대책이 연말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사정을 반영한 핀셋 공급이 후속 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간 경쟁 촉진을 만들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이달 가동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주택 공급 관련 조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이날 “우면산 담당, 서리풀 담당 등 단위별로 지정해 (주택 공급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내 제시될 후속 주택공급 대책의 골자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인 핀셋 방식의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향후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과거처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핀셋, 우리 지역에 얼마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공급 대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구상을 담은 ‘공급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권한 등 기본 권한을 25개 구청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하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입안에서 지정까지 권한을 폭넓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한 위임 시 자치구 간 경쟁을 촉진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대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 역시 이런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소유 가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분양,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시 유휴부지(태릉CC, 조달청, 국립외교원, LH 여의도 부지 등)에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약추진 또는 주민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기관 소유부지 등을 적극 발굴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을 서울 시내에 빠르게 공급해 대기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존 3기 신도시 등 토지이용 변경을 통해 가처분 면적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 대비 녹지 및 자족용지 비율이 높고, 주택용지 비중(25.4%)이 1기(34.2%), 2기(32.8%)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당정이 우선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핀셋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핀셋 공급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휴부지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전향적 정책이 나와야 민간 공급 확대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