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차관 논란 송구...주택공급 국토부가 책임지고 진행"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석

"사과, 사퇴 과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 주택 매각 건의 검토"

"11월부터 주 2회 주택 공급 점검 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되면 돈을 모아 집을 사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고가 주택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 의혹으로 논란이 일면서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또 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입안자와 대통령 참모진 등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는데 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도 이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처에서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 점검회의 정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집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화하기 위해 더 많은 대책을 노력하겠다.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좀 더 체계적인 조직도 확대할 생각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며 "주택 공급에 관해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