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 결실 ~ 더불어민주당 논평 발표

국익 최우선 원칙 통했다…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 이정훈 위원장. [사진=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외교 철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30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외교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입증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논평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이익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원칙 아래, 압박보다는 설득을, 일방적인 양보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자동차, 반도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없이 국내 시장과 식량 주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지역위원회는 강조했다. 이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한 균형 잡힌 통상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경제가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강대국 중심의 통상 질서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조정 대상국'이 아닌 '협상의 주도국'으로 평가받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국익은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켜진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그 원칙을 굳건히 지켜왔음을 피력했다. 또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외교가 한층 성숙한 품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국민의 자존과 국익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외교의 자신감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는 원칙과 실용적인 외교로 국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