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직개편안 5번째 시의회 부결…민선 8기 내 개편 사실상 무산

잇따른 부결에 행정공백·직원 사기 저하 우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다섯 번째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결국 좌초됐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며 좌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 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 측의 반대 명분은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됐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으며 총 1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 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다뤄지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