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접근 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경찰관의 발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백해룡 경정은 과거 노 대행과의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제가 경찰과 싸워서 무엇하겠느냐”며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문서 감정 절차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문제의 편지는 성남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씨가 동료 조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당시 검찰이 대선 직전까지 감정 결과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감정관 A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정서를 결재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선임 감정관이 결정을 미뤘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까지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문서감정실장은 “감정 일정은 담당 감정관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상급자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이 전세기로 송환된 사건을 두고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행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이면서 동시에 현지에서 불법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명의 통장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대검은 “고의나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들어 상설특검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노 대행은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